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대출요건 완화·노란우산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기준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만 지급사유가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이 추가됐다.

◎ 상근이사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활용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했다.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휴면조합 지정요건은 기존 고유사업 1년 이상 미시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최저 발기인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경과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 등이 추가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QnA로 정리한 중기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내용]

Q. 법령 제·개정을 위해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법령 체계는 무엇인가?

1.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733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정비함

2.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기조합의 법령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Q. 법령 제·개정 및 제도 도입·변경 등 주요 경과는?

1.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및 맞춤형 인재 영입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2.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자격을 3개월 이상 납입자로 한정함으로써 긴급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 대출 곤란하여 대출자격을 3개월→1개월로 완화

3. 폐업 단계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유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4. 협동조합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기존 고유사업 1년 이상 미시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최저 발기인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경과에서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를 추가

Q. 법령 제·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는?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3.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긴급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 대출이 가능

4.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노란우산)을 활용하는 등 긴급한 경영 자금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