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처리 거듭 요청

중소기업계는 29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며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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