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일 노동시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함과 시급함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노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 분야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동철 KDI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교육, 입시경쟁, 출산율 문제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례적으로 통화당국이 논쟁적 주제인 노동개혁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제기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AI 기반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도입과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가 임금,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먼저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AI 기술 도입으로 청년층과 전문대졸 이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와 지역 노동시장 단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 영향 정도에 따른 고용·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아직까지는 AI 도입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 전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연령·학력·직업별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 본 연구분석의 핵심이다.

한요셉 팀장은 “남성은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30~44세에서는 임금이 줄었다”라며 “여성의 경우에도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동시에 임금 감소도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학력별로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고용 또는 임금이 감소했다. 여성도 전문대졸 이상에서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I 상용화 등의 기술발전이 청년층과 전문대졸 이상을 중심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별 데이터 분석에선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단순노무·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했다. 남성은 서비스직·판매직에서, 여성은 서비스직·사무직 등에서 임금도 감소했다.

AI가 중간숙련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 팀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AI기반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령층 고용억제 완화해야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령층이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도 이뤄졌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발표에서 “실업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일자리와 직무 구성이 서로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며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실직한 경우 분석·사회 직무 비중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실직한 경우 해당 직무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동향총괄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매우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직무 구성에 따라 두 집단의 고용 대체 가능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분석·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중고령층 고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