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번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임시국회였다. 국회법에 따라 총선이 있는 올해는 3월과 4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개정안 통과를 기다려왔던 중소기업인들의 민심은 실망을 넘어 전국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시작은 국회였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월 31일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로 모여들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1월 27일 이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다”는 전국의 사장님들이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웠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시라”는 3500명의 절규에 국민의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 의사까지 내비치며 한때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종거부 의사를 밝혔고 1월 임시국회 통과는 그렇게 좌절됐다.

이후 중소기업계는 수원과 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되기를 간절함을 넘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넘어 수원에서 광주로 결의대회가 이어질수록 참석자들은 4000명, 5000명으로 폭증했고, 여성기업을 비롯해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들이 저마다의 현장애로를 쏟아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중기부 수장으로는 15년만에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중처법이) 유예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지원의지를 표명했지만 2월 국회에서도 중처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중처법 처리를 할 수 있는 21대 국회의 실질적 골든타임은 끝났다. 하지만 성난 중소기업계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중소기업의 발걸음은 부산으로 향한다. 기상악화와 같은 불가항력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업수산업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원로들 역시 불합리한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오는 14일 부산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결의대회는) 우리가 동원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 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공식 결의대회가 없었던 경남에서도 지난달 도내 5개 협동조합원사 45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중처법 유예를 호소한바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분노에 국회의 외면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