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대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중소기업 정책 및 입법 공약 경쟁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저성장·양극화·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등 예전과 확연히 다른 복합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할 입법과 정책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선거”라며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도 정당별 中企 공약이 너무 부실하고 급조된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 때와 현 22대 총선은 중소기업 관련 정당 정책에 있어 양⋅질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이번 총선 과정에선 국민의힘이 공약개발본부를 출범시켰고, 지난달 22일엔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 방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등을 골자로 소상공인 특화 공약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선거 보통 60일 전후로 선거공약 TF가 만들어지고 공약을 검토하는데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해결할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더욱이 공약발굴 TF 구성원 중 중소기업 전문가도 없고, 중기 출신 비례대표 선출도 뒤늦게 발표하기 때문에 정당공약에 포함된 중소기업 관련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번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각 정당이 중점을 둔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공약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경제 조성에 무게 중심을 뒀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에 비중을 실어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군소정당인 민생당은 경제, 산업보다는 노동, 환경, 정치 분야의 공약이 많았고, 정의당은 공정거래법 강화, 최저임금 상승에 큰 비중을 둔 바 있다.

당시 각 정당이 발표한 中企 공약의 공통점은 “중소기업인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경제 국회’ ‘중소기업 중심의 국회’가 돼 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선 中企 출신 비례대표도 핵심이었다. 정당별로 여의도에 입성해 中企 관련 입법 과제 해결을 맡을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거 중용한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의 김경만(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당선인과 미래한국당의 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무경(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소기업계 출신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과 정책 중심의 정책선거가 치러지길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기대 중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중소기업단체 및 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및 분석해 △혁신 △균형 △상생 △활로 △협업 등 5대 분야 290개 정책과제가 담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최근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중소기업계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