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사회공헌 및 설문조사를 종합해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경제위기에서 은행의 역할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이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은행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은행의 이익창출(70.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은행이 주로 이익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상황에서 은행권은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이자이익이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52.0%)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15.0%)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은행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이 80.3%에 달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경제활성화와 기업지원보다 주로 은행 임직원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 인지도 조사에서 ‘잘 모르겠음(64.3%)’,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했다(23.3%)’, ‘알고 있고, 이용했다(12.3%)’순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상생금융 인지도가 낮으며 이용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금융의 사례로는 △(금리인하)대출금리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2~3%p 금리인하 또는 상품별 최대 1% 금리감면 △(변동·고정금리 변동 옵션)매 6개월 단위 고정·변동금리 선택 옵션 또는 고정금리 선택 시 금리감면 △(원금상환 지원) 대출금리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3% 대출원금 상환 또는 연체계좌 연체이자분 원금상환 지원 △(연체이자율 감면) 기업여신 연체이자율 1~3%p 감면 등이 있다.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을 알고 있었지만 이용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일반 대출 대비 장점 없음(42.9%)’, ‘까다로운 자격요건(35.7%)’ 순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상생금융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기업의 45%가 ‘그렇다’고 응답해,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에는 ‘은행의 적극적 제도 안내(69.0%)’, ‘상생금융지수 평가 및 공시(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45.0%)’,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및 강제이행(42.3%)’ 순으로, 민간(은행)의 노력과 더불어 공적 부문의 균형있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의 상생금융 이용률이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생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 18일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상생금융지수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은행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