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가 제시한 제22대 총선 핵심 정책과제 ➌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제22대 총선 관련 핵심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및 10개 과제다. <중소기업뉴스>는 5회에 걸쳐 아젠다별로 정책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쪼개기 계약 발본색원 시급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4일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위탁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에 참여한 동행기업 수가 1만1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에너지 비용도 연동제에 포함하는 것이 시급한 개선 사항이라 말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뿌리 중소기업의 경우 주조는 14.7%, 열처리는 26.3% 등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전기료 부담이 높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의 94.9%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69.9%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51.5%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응답기업의 12.9%만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 △위탁·수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위탁기업,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 등의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자발적으로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금융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권은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생대책들을 앞다퉈 발표했다. 그
러나 대상은 소상공인 등 일부 금융취약자에 한정돼 있었고 규모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분석된다. 중소기업은 자금경색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부도 위기 증가가 우려돼 상생금융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와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금융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2020년 2.97%, 2021년 2.98%로 2%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44%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5.34%를 기록하며 11년만에 5%대로 올랐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954조7000억원이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2월 99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은행권은 고금리 속에서 예대마진 증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44조2000억원에 달해, 2022년 동기 대비 8.9%가량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2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시 애로사항으로 85.7%가 높은 대출금리를 들었다.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서는 79.3%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으며,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우수 금융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은행권의 상생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사회공헌 및 설문조사를 종합해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상생금융으로는 △금리인하 △변동·고정금리 변동 옵션 △원금상환 지원 △연체이자율 감면 등이 있으며, 상생금융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은행 연체율도 줄이는 등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