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제안은 기업에겐 비용처리로 법인세를 낮추고,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산장려세제 개편안의 큰 틀을 밝혔다.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한다는 게 세부 방안이다. 기업이 출산지원을 위해 지급한 돈은 금액 상관 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증여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해당 정책의 소외계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은 지원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지 않겠냐는 지적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큰 상황에서 기업간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육아휴직 관련 기업규모별 사용 현황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선 응답자의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였다. 10인 미만 사업체에선 47.8%에 그쳤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2% 정도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55.6% (7만95명), 대기업 근로자는 44.4%(5만5913명)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전체 고용률이 8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도 대기업일수록 해당 제도 사용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와 같이 기업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막상 기대 효과와 다르게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 범위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넓은 중소기업을 고려한 ‘정책조합(policy mix)’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조합이란 정책지원을 개별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묶음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조세지출 정책을 설계할 때 중소기업계에 미칠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단점을 보완할 각종 정책 지원을 함께 묶어 발표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조합 방식은 정책 시행 이후 속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후적 대응 방식보다 정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선제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는 정책조합은 ‘사후적 대응’ 방식이 대부분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이 단행되면서 동시에 되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단속 강화하는 보완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경영애로에 빠진 중소기업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자 뒤늦게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후속 보완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 후폭풍의 큰 혼란을 겪은 중소기업 현장에선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이 때문에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2017년 당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조합이 선제적으로 적용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지원방안도 마찬가지다. 기업 현장과의 엇박자로 또 한 번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소득세법 개정 이전까지 실효성을 담보할 보완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종합대책 (인센티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금 지원 △출산지원금 실지급시 1+1 정부 매칭 지원 △지역 중소기업 추가 출산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조합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세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는 물론 정부의 실책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책조합 (policy mix) : 정부가 경제·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정 정책의 △기대효과 △부작용 △지속성 등을 주도면밀하게 따져보고 처음부터 해당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혼합해 제시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