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재정비를 하자는 게 화두였다.

그동안 정부와 은행권은 상생금융의 범주와 유형을 영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금융 분야로 비중을 높여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의 노력이 단순히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투자 관점에서 상생금융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자는 것.

이를 위해 실질적인 시행 방안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로 금융 리스크를 기업과 보증기관에 전가하면서 수익은 은행이 최대한으로 챙기는 금융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은행이 차주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대출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이날 임채운 교수와 함께 해당 연구용역을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구체적인 상생금융지수의 평가와 공표에 대해 은행권 경영실태를 수시·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위원회와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전담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로 이원화하자고 제시했다.

금융위가 은행별로 중소기업 상생금융 실적을 정량평가(60%)하게 되고, 동반위는 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정성평가, 40%)를 시행해 합산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어서 상생금융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미흡)의 5단계로 평가해 최우수(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사실상 유사한 방식인 셈이다.

노용환 교수는 “현행 은행의 사회공헌은 이익의 사회환원임에 따라 상생금융과 별도로 정의해 평가해야 한다”며 “상생금융은 △포용금융(금융부담 경감) △(성장금융)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 △혁신금융(기술가치 담보 대출) 등 3단계로 나눠 지표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포용금융에선 △이자감면 △금리환급액 △수수료 감면 △보증부기업대출금 등을, 성장금융에선 △신용대출 비중 △장기대출 비중 △이익공유형 대출 등을, 그리고 혁신금융에선 △기술신용대출 비중 △지적재산권(IP) △동산·채권담보 △일괄담보 등이 주된 요소로 포함된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금융은 소상공인,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금융은 일반 중소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술력(지식재산) 우수기업은 혁신금융의 대상으로 다루자고 덧붙였다. 이어 각각의 종합 가중치 반영비율은 30%, 50%, 20%로 분배했다.

상생금융지수는 그동안 포용금융 범주인 소상공인과 취약기업에 집중돼 온 금융정책을 개선해 성장금융·혁신금융에 해당하는 일반·기술기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민간자금 조달을 확장하는 핵심 제도로 작동될 걸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