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장장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5분에 끝났다. 세션1과 세션2 사이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졌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다. 참석 인원도 6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섰다.
KTV로 전국에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날카로운 질문으로 장관들을 난처하게 했고, 정책 제안을 하거나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우며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기업경영을 하며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박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인증·인력난·가업승계…끝없이 이어진 中企 애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한 인증도 많아 큰 부담”이라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각종 인증과 관련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은 환경규제와 관련, “선진국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만 한국은 사고만 나면 우선 법부터 만들고 시행령 제정으로 진행한다”면서 “ 단시간에 많은 규제가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제조업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서 “해외 근로자가 올해 5만3000명이 지정돼 있는데 그 인원이라도 더 보충해서 점차 중소기업이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도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하기”라면서 “외국인 채용에 최소한 15일 이상 걸리고 행정절차가 많다”며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가업승계 지원 관련 건의도 있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독일은 7년 이상 가업을 승계한 후 경영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제작사인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온라인게임은 안팎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 국내시장은 절반 이상이 외국산 게임에 잠식당했다”고 호소하고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해 규제부처를 일원화 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기 기업인인 유정무 IRT 코리아 대표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인 신용장애로 어렵게 재창업에 성공해도 발목이 잡힌 채 사업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기기업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위생법상 뷔페 영업자는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교통이 발달한 지금 거리 제한은 무의미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조루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송국에서 살처분 과정을 영상으로 내보내면 매출이 곤두박질 친다”며 “대통령님께서 방송국에 말씀을 해 주셔서 자제해 달라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장 건의에 장관 즉석 답변...박 대통령 토론 내내 송곳 지적
이들 기업인들의 건의와 호소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대일로 직접 답변을 내놓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은 정말 공감한다”면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국무조정실의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해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는 “국내에는 23만명 정도의 동포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면서 “서식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나로 하고, 오프라인 통합 문제는 법무부와 합의해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손톱 밑 가시 뽑기로 400건에 가까운 규제를 해결했지만 아직 90여건이 남아있다”면서 “추가적 손톱 밑 가시 제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장관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인증 콜센터 번호인 1381을 언급하며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국민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손톱 밑 가시 뽑기와 관련해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추진이 완료 안 됐다면 큰 문제다”라면서 실무팀장에게 해결 방안을 직접 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는 그걸 해결하는게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라면서 “된다 안 된다 말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쉽게 답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한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들의 애로 호소와 관련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태도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숨겨져 있는 규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규제대상인 국민에 대한 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여지를 만들어두면 규제 총량제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비용 측정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