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리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규제개혁을 하지 않아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고,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세션 1·2로 나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해진 종료 시간이 없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쏟아내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민간 부문 60여명과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