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 간 또는 한 부처 내에서도 중복 운영되던 689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올해 예산에 370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이 편성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총 319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을 반영해 내년까지 총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여 2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경제부총리)는 최근 2017년까지 600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1년 앞당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 및 사업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했던 저소득층 주거관련 개선 지원 사업은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되면서 981억1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사업관리운영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도 이번에 통합됐다. 통합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석박사 연구인력), 미래창조과학부(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력), 중소기업청(학사 이하)은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부는 연구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 통합 이후인 내년부터는 산업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산업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내용 및 요건 등을 정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