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올해 수출과 고용을 늘린 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성과지향적으로 재편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형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의 5.5배 수준으로 늘리고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하는 등 수출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지향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수출·고용성과가 좋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역시 성과가 좋은 정책 위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주 청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소위 ‘비용 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오냐를 분석해 성과가 좋은 사업을 육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개선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은 성과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해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기로 했다.

주 청장은 그러나 성과 위주의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에 주 청장은 “(하위권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사후관리할 때까지 비용-효과 분석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래가치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R&D 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기존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R&D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주 청장은 “기술 관련된 R&D 투자금액 비율이 상당히 낮다”며 “현재 1% 수준인 중소·중견기업의 R&D 집적도(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를 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0억 벤처기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창업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제·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