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청년이었다. 16년 만에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요인 중에는 청년이 있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2030세대의 ‘청년 표심’이 여당의 대패와 야권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전체 투표율 58%를 기록한 가운데 20대 투표율은 49.4%였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30대도 49.5%로 전 선거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해 40대 큰 변화가 없었고 5,60대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민심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강도 높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 중 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올해 3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분산된 일자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실질적인 효과도 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교육부, 기획재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청은 합동으로 ‘산학협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연계형 대학으로 청년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으로 △대학지주회사 및 자회사 확대 설립을 통해 5000여개 △대학생과 석·박사급 기술인력의 창업 확산 등을 통해 1만6300여개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과 기업이전 등을 통해 3만여개의 일자리를 각각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등 ‘기업연계형 대학’을 육성해 5년간 5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맞춤형 학과학생 2만5천명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졸업생 채용 시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계약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학생 수를 2020년까지 현재의 5배 수준인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교과 등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해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을 ‘기업 연계형’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처럼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대해 기술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미국처럼 기술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학원과정에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인공지능(AI), ICT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창업펀드’ 조성해 창업 내실화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원)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내 창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창업 성공 가능성과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의 기술창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내에서 공유·축적될 수 있도록 대학생·졸업생·교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전문화된 산업별 특성에 맞춰 대학에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및 이전이 가능하게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산업분야별로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유턴 기업 등 지역기업과 인근 대학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의 저변을 공학·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학에 문화·예술 분야 대학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을 출자하는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만 가능하다.

‘글로벌 산학협력 중개센터’육성
또 해외 현장실습,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 주요 거점별 ‘글로벌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육성한다. 올해에 2개센터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들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년간 계획에는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번 5개년 계획에도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과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과 LINC후속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