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조선·해운 등 5대산업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조선·해운업종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협력 중소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부실경영의 책임이 협력중소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대책 마련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영향평가 △미지급 하도급대금·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중소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거나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구조조정이 우리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인력, 금융, 공정거래 등 피해가 최소화 돼야 하고 대기업 및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대량 실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대기업은 청산되도록 함으로써 ‘대마불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에 금융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구조조정은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성장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조선, 선박수리, 조선해양기자재 등 관련 조합과의 간담회 개최, 구조조정 5대 업종 관련 산업별위원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의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조합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