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중소기업 애로 완화를 위해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공공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에 800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내수진작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심리 제고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업종,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해 내수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으로 소비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려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고 모호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소득증대, 고용안정, 가계부채 경감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시된 정책의 내수활성화 효과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효과만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