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견인차’재인식 필요… 정책 지원방안 마련 시급

제주도 삼다수 공장에 있는 유럽산 설비의 일부 부품은 소모성이라 계속 갈아줘야 한다. 꼭 필요한 부품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곳이 없어 계속 수입해 써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삼다수는 금속가공업체들이 집적한 문래동의 소공인특화센터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센터로 연락해 소모성 부품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센터는 여러 금속가공업체와 연계해 삼다수 공장이 원하는 부품을 만드는데 성공, 현재 납품하고 있다.

소공인은 이처럼 부품과 반제품을 납품하거나 금속가공기술 등 숙련기술을 활용해 제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어려움, 회복의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소공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소공인의 영세적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 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소공인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14년 현재 31만7000개 업체에 98만9000명이 종사하고 있어 사업체·종사자 증가율이 전 산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사자 수는 전체 제조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17.9%), 식료품(15.6%), 기계장비(10.9%), 의복(7.1%)의 순이다.
지역적으로는 전체 소공인의 52%가 수도권(16만5000개)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경남(4만000개, 14.5%), 대구·경북(4만1000개, 13%) 등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특히 소공인은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철공소로 유명했던 서울 문래동 지역을 비롯, 전국 696개 집적지에 업체 8만1000개, 종사자 24만4000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공인은 연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최대 3억4000만원에서 최소 6700만원으로 업종별 매출액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 대비 제조업 내 소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부가가치액 증가율 및 고용 증가율을 OECD 13개국과 비교할 때, 우리 소공인의 국가경제기여도는 독일에 이어 2위에 이른다.
그러나 매출규모는 98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6.7%에 불과하고 최근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 감소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은 소공인들이 지역밀착기업으로서 서민근로자 고용을 창출하고, 생계형·서비스업 대비 고용지속 효과도 높아 고용시장의 완충역할도 수행하고 있지만 수요 정체, 경쟁 격화,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소공인의 경영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영세·고령화 등으로 핵심기술이 사장위기에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이 감소해 전문 인력 양성이나 기술전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소공인의 기술혁신과 성장의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서비스업·첨단기술 위주의 정부지원으로 소공인 중 9.7%만이 정책 수혜를 경험한데 그쳐, 정책대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3일 ‘제1차(2017∼2021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과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및 12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리 사회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로서 소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소공인을 포함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를 마련,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인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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