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모호하고 실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중소기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분야별 내용이나 실천방법을 살펴보면 후보별로 의지나 구체적인 준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포용적 또는 균형적 성장구조로 바꾸려면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4차산업과 창업, 일자리 창출 등 네가지 분야에 따라 각 공약을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약속한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언급하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기업부담 완화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글로벌 성장, 포용적 성장 등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곽수근 서울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이윤재 숭실대 교수가 각 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을 △중소기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소상공인 △4차산업·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학회에서 지속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를 넘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