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노동현안 둘러싸고 여야 온도차

▲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노동현안 둘러싸고 여야 온도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계 의견 취합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기관 9곳과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역할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최연혜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책 미비에 대해 중진공과 소진공, 중소기업연구원을 질타했다.
중기중앙회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국제적인 경쟁은 심해지는데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최저임금 인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하나같이 우리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위로 껑충 뛴다. 생산성이 높아서 이를 만회할 상황도 아닌데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향상이 꼭 필요하다며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논리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중소상공인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사전 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방안 마련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맨 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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