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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역대 정부, 말로만 규제개혁 보고서대로 실천·이행이 중요”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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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호]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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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면서 “그간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며 “규제혁신으로 민간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니 지난 1년 사이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었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 요건을 맞추려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가 겪었을 좌절·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도전·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규제혁신은 청년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기존 사고방식이나 제도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누구든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 보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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