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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안 도출 실패국회 환노위서 관련 법안 논의…중소기업계, 지원책 마련 요청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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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호]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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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서울 시내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소위에서 합의하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소위에서 노사 간 팽팽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자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위의 합의안 도출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지난 7일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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