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상결과를 발표한지 사흘만에 한·미 FTA와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온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최종 서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해냈고 이 나라로 들어오는 철강과 자동차 트럭 등의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난데없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미 FTA 개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해왔지만 한·미 FTA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압박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자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이런 분석에 대체로 동의한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북미대화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잘해달라는 메시지 같다”면서 “한·미 FTA 타결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환율 문제를 같이 협상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방송에서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FTA 협정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시점이 겹쳐 오해의 소지가 생겼을 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개정과 철강 관세부과 면제는 한틀에서 이뤄졌지만, 환율 문제는 양국 재무부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이 계속 환율과 북한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한·미 FTA와 엮으려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정부 대 정부’ 협상이라는 큰 그림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FTA를 이미 끝난 협상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안심한 것 같다는 이야기다. 양국은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을 뿐 최종 서명은 아직 안한 상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미 FTA를 카드로 쓰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 같다”면서 “우리가 너무 잘했다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반감을 갖게 되며 협상은 끝나고 나서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현재 협상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개정 협정의 문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절차는 트럼프가 북한문제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바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문안 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전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협상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작업만 한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세 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FTA 최종 서명이 늦어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