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일단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제시하고 2017년 대선과 ‘베를린 구상’에서 구체화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약을 “조금 더 업데이트한 것 같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균형 잡힌 발전과 경제적 통일을 이루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고 북방경제 개척으로 이어진다는 게 뼈대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시장’과 ‘3대 경제협력(경협)벨트’가 제시된 상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해 경협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통합을 위해선 자유로운 ‘3통(통행·통신·통관)’과 노무관리가 가능해져야 하고, 남북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가 접경지역과 서울·평양 등 주요 도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3대 경협벨트는 신경제지도 등에서 여러 차례 그려졌다. 남북 경협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환서해권·환동해권·접경지대(중부권) 등 3개 권역을 가리킨다.

환동해권은 에너지·자원 벨트다. 부산-남·북 동해안-중국-러시아를 잇는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으로 나진-선봉항, 남으로 일본 니가타 항을 연결하는 ‘남방 트라이앵글’을 포괄한다.
환서해권은 산업·물류·교통 벨트다. 목포·여수-인천-해주-개성, 목포-남포-상하이를 각각 잇고 있으며, 수도권과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신의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 교통망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부권은 환경·관광벨트다.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녹화사업과 남북 공동 수자원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지난해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의의’ 보고서에서 3대 경협벨트를 추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남북 합작 사업들을 꼽았다.
우선 환서해권에서 평양-남포, 개성-해주, 신의주의 도로·철도·항만 개발과 수도권-개성공단 연결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및 서울-선양-베이징 국제고속철도망 연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인프라 개발 사업, 그리고 남포와 신의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예시했다.

환동해권은 나진-선봉, 청진, 신포-단천, 원산, 함흥-흥남 등 주요 지역의 도로·철도 건설을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전력망 연계를 광역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있다.
아울러 DMZ에서 판문점 등 기존의 안보·역사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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