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가면 안된다중기부 장관 간담회서 중소기업계 반발, 후속대책 마련 강력히 촉구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7호] 승인 2018.07.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맨 오른쪽)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 전체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열악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들이 살아남고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장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건의사항을 홍종학 장관에게 쏟아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담배나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매출이 늘어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1.5%에서 2%로 높아진다”며 “부당한 구간별 카드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이 지는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매번 우려되는 사안이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5년 내지 10년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프레임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윈윈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정부 공공 조달 납품 가격 정도는 현실성 있게 해주고 획기적인 시설 투자, 저금리 자금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내국인과 동일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도 도입,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확대도 요구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근로자 주머니도 늘어난다”며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dogmh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도 높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지. 일본은 인구절벽으로 일할사람이 없는 상황인되도 이제 8000원대인데 한국은 일할사람이 넘쳐나는데도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만원이 넘으니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일할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전부 인원감축하고 작은 수익만을 추구하겠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훨씬 내려야 된다. 임금은 자율에 맡기면 된다.
(2018-07-25 23:58:20)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농축산 추가 개방·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 민감 이슈 선방”

“농축산 추가 개방·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 민감 이슈 선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대미 화물자동차(픽업트럭) 수출...
조합소식
기업현장
중소제조업 96%“현행 전기료 부담 크다”

중소제조업 96%“현행 전기료 부담 크다”

금속가공과 섬유 등 중소제조업체들의 전기요금 ...
‘깨끗·안전·효율’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성료

‘깨끗·안전·효율’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성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산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0.12 금 17:09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