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소멸위험 지수는 최근 5년(2013~2018년)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산출됐다.

전남,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이른바 ‘출산 지도’를 만들어 파문을 일으키긴 했지만, 연구자들은 가임기 연령(20~39세) 여성인구 수를 지방 존속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수준의 소멸위험지수는 0.91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고,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세종의 소멸위험지수는 1.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0.151)이었다.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0.91)에 크게 못 미쳤다.

광역시·도별로는 전남(0.47)이 0.5에 미달했고 경북(0.55), 강원(0.58), 충남(0.67)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1.09), 경기(1.18), 인천(1.15) 등 수도권과 세종(1.59), 울산(1.23), 대전(1.18), 광주(1.13) 등 주요 도시는 1을 넘었다.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3년 75곳(32.9%)이었으나 2018년 89곳(39%)으로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 영도구(0.427)와 동구(0.450), 지난해 진입한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45)를 예로 들며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포인트) 늘었다.

올해 소멸위험 지역에 추가된 곳은 강원 철원(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6) 및 김천(0.496) 등지였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는 연내 소멸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 소멸 초래 방아쇠는 ‘제조업 붕괴’
아울러 2013∼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로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읍·면·동에서 실제 26만20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한 반면,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약 8만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자동차·조선업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경우 지난 5년 동안 3만5000여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전남 목포·영암에서만 1만7000여명이 순유출돼 고용위기지역 전체 순유출인구의 절반 가까이(49.8%)를 차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고 분석햇다.
이어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와 지방소멸위험지수 엑셀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