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를 찾아 여야 정치권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4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이어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여야 대표에게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한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여야합의를 통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여야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협조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민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입법에 온힘을 다하겠다”며 “규제혁신과 관련된 민생경제 입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책 도입 과정을 보면 우리 산업 구조 내지 고용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의 제도를 쉽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도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 차원에서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의 경우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이미 중기중앙회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