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닥친 주52시간제, 최소 1년 유예가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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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닥친 주52시간제, 최소 1년 유예가 마지노선”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40
  • 승인 2019.1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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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中企단체 ‘입법보완 입장문’ 발표
66%가 준비 안돼…특단대책 절실
노사자율 추가연장근로제가 해법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보완입법 호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보완입법 호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힘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2시간제는 중소기업도 분명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큰 틀에서 제도의 취지를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65.8%가 주52시간제도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10월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52시간제 이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급여가 1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가 현재 업종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종은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거의 못 해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몰아 해야 하고 납기일을 맞추려면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도 벤처업계는 연구개발직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아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된다유연근로제 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단협 단체장들은 국회의 입법 보완을 위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근로시간·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14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각각 찾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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