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개 시·도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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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개 시·도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마무리
  • 김재영 기자
  • 호수 2245
  • 승인 2019.12.2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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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과제 45.7% 수용 … 내년 창원·포항·청주 등 기초지자체로 확대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 규제혁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끝으로 전국 16개 시·도 순회 현장간담회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전북·전남·경남·충북·경기·대구·충남·경북·대전·인천·서울·울산·제주·광주에서 간담회를 열어 규제혁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개선해 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총 151개 과제가 건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69개 개선과제를 선정, 45.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28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4건은 국회 심의 중, 37건은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2월 충북 간담회에서 건의된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은 현장에서 법령을 적극해석해 즉시 해결하기도 했다. 또 기업 애로해소 대표사례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텍에 대한 인증을 탄력 적용했으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역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시·도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를 구성해 규제개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창원·포항·청주 등 주요 산업 소재 기초 지자체 까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내년에도 지역 현장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약속한 규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행점검과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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