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정 업종 쏠림현상 완화와 양질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산업군에서의 R&D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기술수준별 제조업의 R&D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주요국에 비해 국내 제조업 업종별 생산비중과 고용비중 간의 격차 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업’의 생산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고용비중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비중과 고용비중 간의 격차(16.05%p, 2017년 기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의 생산과 고용비중의 격차는 1.77%p, 프랑스는 4.82%p, 이탈리아 1.9%p에 불과하고 미국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인 11.89%p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생산비중이 낮은 편인 의류, 섬유, 식음료 등의 경우 반대로 고용비중이 생산비중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 상반된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그 생산비중보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수준이 높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그 생산비중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황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라고 설명했다. 

◈ 저기술산업군에서 세계 주요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의 R&D 활동 부진

또한 보고서는 제조업을 기술수준별로 – 저기술,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고기술 – 4가지로 분류한 후 S&P Capital IQ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각 기술수준별 대표적 업종에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과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자산기준 세계 100대 이내 기업)의 R&D집중도(R&D지출/매출액)를 비교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표적인 저기술업종인 가구, 의류, 섬유, 식음료 등에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R&D집중도(상장기업의 평균값)가 세계 주요 상장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R&D 집중도가 낮다는 것은 매출액 대비 혁신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기술산업군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산업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의류, 가구, 식음료 등 저기술업종에서 세계 상위권 기업들은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이다”라고 지적했다. 

◈ 상당한 고용 담당하는 저기술산업군 혁신활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보고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업종에서 상당한 고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들 업종에서 혁신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흔히들 혁신성장을 얘기할 때 소위 첨단산업만을 고려하고 저기술산업은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볼 때 이들 저기술산업을 배제한 혁신성장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연구위원은 “특정 첨단산업에만 의존한 경제구조는 상당한 잠재적 리스크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 생태계에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저기술업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