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민간기업 일자리 18.8% ↑
상태바
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민간기업 일자리 18.8% ↑
  • 손혜정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2.2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터치연구원, "공기업이 자회사서 다른 업정 영위 않도록 법률 제정해야"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사회적 복지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했다. 사회적 복지는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경제주체 전체의 효용과 이윤을 결합한 것이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시 주요효과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시 주요효과

 

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이 각각 1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은 각각 23.5%, 20.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이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원은 공기업이 추가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회사인 공기업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에 진입해 마중물을 붓는 반면 자회사는 대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쉬운 분야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정주 원장은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