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와 따로 노는 시중은행 ‘만기도래 대출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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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와 따로 노는 시중은행 ‘만기도래 대출상환 연장’
  • 손혜정 기자
  • 호수 2262
  • 승인 2020.04.29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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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홍 부총리에 ‘2~3개월 단위 연장’ 시정 건의
최저임금·주52시간근로·화평법 등 보완책도 거듭 제언
경제단체장들 ‘135조+α’ 민생·금융안정책 병목방지 촉구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 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 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시중은행이 만기도래 대출금을 2~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등 정부발표(최소 6개월)와 달라 중소기업 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α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 병목현상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출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와 고용유지·휴업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제를 비롯해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법안 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 고용·환경 관련 기업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66000(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일일 지급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월 3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 75000(225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고용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군복과 같이 국산 원부자재가 있는 조달물품의 국산품 우선 사용 수출기업들이 현지 거래처의 주문취소, 결제지연, 단가인하 요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등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김 회장이 건의한 시중은행 만기도래 대출금 연장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은행 일선창구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앞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경제단체장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8일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최소 6개월 이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91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5월부터 연 3~4%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이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조 원 규모로 마련됐던 1차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과 44000억 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이어 10조 원 규모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해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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