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속히 입법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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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속히 입법 해달라”
  • 임춘호 기자
  • 호수 2264
  • 승인 2020.05.1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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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김기문 회장 요청에 조정식 의장 “21대 국회서 상생법 개정” 약속
박영선 장관에 “10대 그룹과의 상생협력 채널구축 적극지원” 당부
서병문 조정위원장 “위원회가 적정대금 지급 문화 정착 주도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1오늘 출범하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임금지급 여력 확대를 위해 납품단가 공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납품단가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대책가운데 수·위탁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책으로 출범했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목표로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조정위와 관련해 지난해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표준단가를 산출 중에 있으며,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비롯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이젠 그 틀을 깨뜨려야만 한다·제도에서만 지키려 하지 말고 자율적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먼저 중기중앙회는 10대 그룹과 자율적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해 법적 조정에 앞서 민간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다이 부분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위원회가 법제화를 통해 상생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는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빠른 입법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상생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조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노동·원가·재무·법률 등 공익 분야 인사가 포함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여는 첫 행사로 이날 조정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 13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라는 주제의 포럼과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포럼을 각각 개최했다.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같은 날 남대문시장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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