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탄력·선택근무제 반드시 연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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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탄력·선택근무제 반드시 연내 법제화”
  • 손혜정 기자
  • 호수 2281
  • 승인 2020.09.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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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찾아 현안 논의]
“보완입법 마련” 中企 건의에 화답
김기문 회장, 현장애로 해법 당부
이 대표 “시중銀 꼼수 챙겨 볼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낙연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낙연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한 약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월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건의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경제계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에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기중앙회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 청취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앙회 회장단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18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8개 현안 과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은행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매출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만기 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만 해주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시중은행도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대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꼼수 부리고 있다고 했는데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제품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확대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낙연 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강조했는데, 중소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협동조합 수의 계약 확대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사안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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