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 일반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한 변화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영업 활동에 대해 획일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1단계, PC방-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필수
1단계(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ｍ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5단계, 예배 좌석 30%까지만 가능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예컨대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기본 방역수칙에 더해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이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2단계,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는 2단계(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5단계, PC방-학원 오후 9시까지만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기 시작하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유흥시설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를 유지해야 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용 인원이 면적 16㎡(약 4.8평)당 1명이 되게끔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단계,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에서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