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위기극복 중심은 中企… 정책 총동원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1년이 향후 한국경제의 판도를 바꿀 매우 중요한 시기다. IMF도 국제금융위기 사태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지 못했다. 역경 속에서 성장해왔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위기를 더 나은 재건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포용적 경제구조와 성장의 질이다. 함께 잘 사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99%가 잘 사는 분수경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변화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벤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정 총리는 “위기 돌파와 도약을 지원하고 방역과 경제의 황금비율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계획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것이다.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고, 스마트공장 확대로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화를 돕는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통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상생형 협력 생태계를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산업안전보건기구, 본부로 격상해 中企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해 드리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피눈물 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른바 ‘K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 기록을 보면 대기업은 플러스인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익공유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를 언급하며 “그 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1년 전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을 때도 창신동이나 숭인동, 중랑구에 있는 마스크 공장, 봉제업체들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를 최소한 본부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이후 재도약 위한 정책 모색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신년인사회에 신년덕담에서 중소기업계를 위로하는 메시지로 시작했다. 그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는 힘든 한해였고, 올해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무역전쟁, 경기침체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기업인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 버텨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서 시장 상황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 방향으로 더욱 힘들고 절박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백신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후유증은 계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염려다.

그는 현재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오류점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언택트, 코로나 수해업종의 실적으로 양극화와 착시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참혹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지표와 OECD 순위 비교 등 숫자놀음 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찾고 실질적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