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임금은 최대 7% 정도 줄고, 저소득층의 임금손실률이 더 커서 분배 상황도 나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임금과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및 재난지원금 효과 등 이슈를 점검한다.

코로나19 유행 주기와 관련,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이 급감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1차 대유행과 8월 2차 유행, 11월 3차 유행 정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은 전년대비 최대 20% 감소에서 2차(-25%), 3차(-29%)로 각각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지난해 5월 중순 이후 2주간 매출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저 -2%에서 최고 -29%의 매출감소를 보였다.

카드사 매출데이터에 근거한 지난해 2~3월 서울지역 업종별 카드매출 변동을 보면 면세점 매출감소가 -80.9%로 가장 크고 종합레저시설(-68.1%), 스포츠시설(-51.3%), 유아교육(-45.8%), 여행사(-43.3%), 영화·공연(-38.8%), 미용서비스(-38.1%), 노래방(-30.6%) 등이 30%가 넘는 매출감소를 보였고 골프(+35.5%), 약국(+19.6%), 농수산물(+6%), 음식료품(+5.6%) 업종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의 경우 폐업이 증가한 업종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임금감소와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탈리아·스페인의 강력한 봉쇄 조치(3∼4월)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고, 2.5 및 2·1단계는 3단계 강도의 각 50%, 35%, 20% 수준이라고 가정한 결과로 소득이 적을수록 임금 손실이 컸으며 임시·일용직이고 저학력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봉쇄조치가 한 달 동안 이뤄질 경우 경제 전체의 임금손실률이 연간 2.6%라고 밝혔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은 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요구 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 등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 요구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적극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소급 적용 전제로 한 손실보상제 논의 △보상 기준을 매출 손실분으로 책정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 강구 등을 요구했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씨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은 80%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매달 3000만원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지만 카드도 연체 돼 앞길이 막막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노래방, 당구장업계의 볼멘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실질적 피해 규모의 10분의1도 안 된다.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볼링장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시간 보장을 주장했다.

재난 지원금 산정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 보전 대책.

14조3000억원 규모로 시행된 1차 재난 지원금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백만원을 지급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고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7조8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손해 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3차 재난 지원금 또한 최대 지원금이 3백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시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난지원금 산출과 관련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한 뒤 이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영업 손실 보상은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또 “영업 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금 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기료와 수도세 감면도 요청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이나 주변의 가축을 살 처분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데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가 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해야 하며, 그것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좁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