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업과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호황에도 내수 위축이 계속되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KDI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명이 감소했고 전월(-27만명) 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 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27만명에서 -62만명으로 큰 폭 감소했고 건설업(7만7000명 → 2만3000명), 제조업(-11만3000명 → -11만명)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임시·일용직(-20만6000명 → -52만1000명)과 자영업(-6만명 → -6만3000명)에서도 감소폭이 확대됐고 상용직(3만8000명 → 5000명)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일자리가 바짝 말라가는 것은 고용 유발효과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감소 무엇이 문제인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2.4%p 하락했고 실업률은 5.7%로 전년 동월대비 1.6%p 늘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만2000명이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만8000명(-10.9%), 무급가족종사자는 9만6000명(-10%) 감소해 고용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실업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생계형 창업인 경우가 많고 직원을 둘 만큼 여유가 없어 이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영업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폐업하면 그대로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정 조기 집행이나 일자리대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OECD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급속화 시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펜데믹 자영업 구조조정 가속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지나치게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합한 2019년 기준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2019)에 따르면 한국은 24.6%로 미국 6.1%, 캐나다 8.2%, 독일 9.6%, 일본 10%, 프랑스 12.1%, 영국 15.6%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국보다 큰 상황에서 그동안 서비스업의 비대면·자동화 추세와 함께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됐는데,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졌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자영업 관련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자영업자의 대량 실직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 그러나 제조업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KOSBI 중소기업 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수(2,377.1만명)는 전년동월대비 -73.5만명으로 전월(-34.2만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은 11월(1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년 동월대비 14.0% 증가한 105.9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고용 부진이 심각한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수출이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소상공인 과밀 창업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고용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면서 생존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및 반기업 정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 김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최근 들어 공장의 해외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소기업대표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각종 반기업 입법이 줄을 이으면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사업을 접는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라면서 “이미 오른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주 52시간제 적용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