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만료 예정인 공공조달 수의계약의 한시적 특례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관이 많은 데다, 대다수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로 서울은 인천, 충청 등에 이어 올해 7번째 방문지역이다.

광고 간판을 제작하는 A사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조달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지급기한 등을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공공조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을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입찰보증급도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서 25/100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서 5/100 이상으로, 대가의 지급기한도 검사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러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정부 대책이었음에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사업의 실증이 완료되면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는 한 기업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법령도 고정형 충전기만 명시하고 있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소관부처와 협력해 특구의 성과가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기간 연장(2년 → 5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옴부즈만과 협조해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