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 빅3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세제·자금지원 대폭 확대와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1조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살려

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수부양과 재정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도입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시 10% 캐시백해준다. 재원은 총 1조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 향후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조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을 차등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확대한다.

또한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한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1개 년도에서 직전 2개년도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부는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각각 104만2000개, 25만5000개다. 여기에다 2차 추경으로 15만개 이상을 추가 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올해 말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한다.

◇3대 국가전략기술에 2조+α 투입

정부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시설 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수출바우처 확대… 수출금융 125조 공급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인 수출 6000억달러 돌파 목표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글로벌 교역 급증과 선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내달부터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추가 투입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개의 운영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5대 신산업 육성…메타버스로 방한관광 유도

정부는 기술 급변에 대응해 시장 수요가 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제 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추가 선정

정부는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분야별 핵심 저감기술의 개발일정·목표 등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3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체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무(無)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내년 4조 목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추가 4조원을 목표로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