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창업기업인들과 만나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계,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승환 위젯누리 대표, 박진범 와이제이이엔지 대표, 김형배 에이치비프로젝트 대표 등 창업기업인과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정우 조달청장,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 및 제도 보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망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조물품 등록절차 개선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제도 정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시 창업기업 업력기준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신규 장비 구입 뿐 아니라, 기존 보유 장비나 이전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창업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제도상 크라우드 펀딩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후 투자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 대출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김 총리는 “창업기업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한 창업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