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쟁국 대비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 오히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설적’ 현상은 무형자산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ICT 산업 발전 정도, ICT인프라, 혁신역량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여건이 양호하지만,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2012년 21위에서 지난해 10위로 11계단이나 뛰었지만, 고소득국가(OECD회원국 중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 대비 상대 소득수준은 50%대, 상대 노동생산성은 70%대에서 상승 폭이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ICT제조업에 비해 낮은 ICT서비스업 경쟁력이 꼽혔다.

한국의 ICT서비스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의 85%(2019년 기준) 수준이고,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AI(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모두 중국보다도 낮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우리나라 ICT서비스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7%로, 글로벌 평균(15.1%)을 크게 밑돌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인적·조직 자본 등 무형의 비(非)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국의 2011∼2015년 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평균 비중(38.9%)은 미국(74.9%), 영국(74.8%), 네덜란드(73.1%) 등 주요국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해 신규 ICT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무형자산 투자의 절대 규모도 늘리고,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 사이 투자 균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