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급증해 유동성 위기 초래
충격 완화 위한 정부대책 필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11(1.501.75%) 이후 2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으로,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금통위의 금리인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와 금융계에서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또한 9월말로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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