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구로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기업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강화와 기술경찰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15명으로 22명으로 늘리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로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기술 자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고 기술 자문 필요사건에 대한 기술 분석 및 공유, 기술경찰 수사 필요 사건의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조정위에서는 불공정 사건 4건에 대한 조정도 성립됐다.

위탁기업이 용역, 공사대금 등 일부 미지급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기술침해 제품인 모조품의 판매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상생조정위는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19년 6월 만들어진 조직이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 부처·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