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도 대폭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3000억원을 추가한다.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계는 줄곧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한다”고 주장했다.

PPP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