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초청 토론회 개최
문화접대비 등 확대 공감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협·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문화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8개 협·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천막으로 한정돼 있는 야영시설 주재료의 범위 확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건의에 대해 황희 장관은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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