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등 ESG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EL727)허용 등 총 6건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은 초기단계(기술 등 상용화 전 단계, 시설투자 초기)로 관련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