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상승률 목표 1.8% 물 건너가…10년 만에 최고치 전망
기재부 차관, 中企 전기요금 동결 요구에 최대한 안정노력 약속

전기요금, 우윳값 인상에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연쇄적인 요금 상승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상승률 지속

지난달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소폭 진정됐으나 여전히 상승률이 7.8%로 높은 편이다.

유가 상승으로 점점 오름폭을 키운 공업제품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인 3.2%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개선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2.7% 올랐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 세 품목은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으며 9월 이후 물가 상승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 다른 품목도 들썩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인상되고, 오는 11월에는 가스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해 인상 대기상태다.

80.1%였던 전기·수도·가스, -0.7%였던 공공서비스가 연말 오름폭을 키울 여지가 상당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3일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中企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시 제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15%를 차지하는 뿌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영애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의 88.8%가 현재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51.3%는 현 사용량이 꼭 필요한 수준으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심화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과 관련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 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가장 많았고 전기요금 인상 시 전기 소비량 절감 정도와 관련해서는 더는 절감할 수 없다는 응답이 51.3%, ‘절감하더라도 요금 인상 폭만큼 줄일 수는 없다는 답변이 42.9%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전기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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