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코로나19 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지난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에 그친 가운데 10년 후 잠재성장률이 ‘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에 따르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앞선 1분기, 2분기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고, 9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3분기와 4분기에 각 0.6%(전분기 대비) 정도 증가하면 올해 4.0%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일단 3분기 성장률(0.3%)은 0.6%의 절반에 그쳤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서비스(음식숙박, 오락문화 등)를 중심으로 0.3%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자동차 등) 위축의 영향으로 2.3% 줄었고, 건설투자 역시 토목건설 위주로 3.0% 뒷걸음쳤다.  이처럼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에 힘입어 1.1% 증가했다.

수출은 석탄·석유제품,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지만, 수입은 운송장비(자동차 등) 등이 줄면서 0.6% 감소했다.

소비 투자 동반부진… 실질GDP 0.3%

3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1%포인트, -0.4%포인트, -0.2%포인트로 분석됐다.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3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뜻이다. 반대로 순수출과 정부 지출은 성장률을 각 0.8%포인트, 0.2%포인트 높였다.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어업 8.8% △제조업 0.2% △전기가스수도업 0.8% △서비스업 0.4% △건설업 -1.7% 등이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운수업은 2.2%나 줄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교역 조건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0.3%)과 같은 0.3%로 집계됐다.

잠재성장률 0% 가능성 제기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연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가 지목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며 “1인당 4만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