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된 것으로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1%대로 끌어올린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치솟는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 등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물가 오름세는 목표 수준(2%)의 물가 관리가 최우선 과제인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의 뚜렷한 명분을 줬다.

3%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복병’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은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동안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글로벌 공급 병목 영향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회복기에는 과거 본 적 없는 공급 병목이 나타나면서 생산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미래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은 편이다.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앞으로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10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 오름폭(0.3%포인트)은 2017년 1월(0.3%포인트)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커진 물가 상승 기대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제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지난 5월 이후 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한 ‘금융 불균형’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1위

금통위가 말하는 금융 불균형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레버리지(차입 투자) 시도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등 특정 부분으로 자금이 쏠리고 결국 자산 가격에 버블이 커지는 현상이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진전된다면 언젠가 조정을 거치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조정)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1844조9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원이나 더 불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빚(부채)이 가장 많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 가계 빚이 늘어난 속도 역시 가장 빨랐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여전히 집값도 불안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전주 대비)은 0.13%로, 4주 연속 상승 폭만 줄었을 뿐 계속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서 지난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만으로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해 등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 불안 완화에 더욱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