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8년 뒤인 203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시장의 83%(1744만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가 8년 안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청년층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2030년 청년층 14.7%에 불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134만4000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증가폭 대비 약 3분의 1로 꼬꾸라진 수준이다.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2000~2010년과 2010~2020년에 각각 463만3000명, 396만명씩 증가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0~2030년에 320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첫 마이너스 전환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0~2010년과 2010~2020년 각각 266만6000명, 117만5000명 늘었지만, 2020~2030년엔 큰폭으로 준 것이다.

2030년 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로 2010년(23.8%)과 2020년(19.9%) 대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년층 이상(50세 이상) 비율은 55%로 2010년(35.1%)과 2020년(45.8%)에 이어 10%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인구가 더디게 늘어나면서 노동 공급 감소 시점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는 2020~2030년 74만6000명 증가하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편입되는 2024년 정점을 찍은 뒤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2010년 280만5000명, 2010~2020년 305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4000명 늘어나지만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25년 2799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0~2010년 286만명, 2010∼2020년 287만2000명이었다.

<중소기업뉴스>가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중소기업 관련 취업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직군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산업별(대분류) 전망을 살펴보면 도소매업(-14만명), 건설업(-2만8000명), 전기·가스(-3000명), 제조업(-2000명) 등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소재 업종은 증가하지만 자동차·트레일러(-8만8000명), 의복·악세사리(-4만1000명), 섬유(-2만명), 금속가공(-1만2000명), 1차 금속(-1만2000명), 인쇄(-9000명) 등 고용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계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생산 기능직 취업자 급감

여기에 중소기업계에 더 큰 인력 문제가 있다. 생산직군 기능직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직업별(중분류) 취업자 감소 업종을 살펴보면 기계 조작직군에서만 4만7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어 건설·채굴 관련 기능직군(-2만2000명), 목재·인쇄 기계 조작직군(-1만8000명), 금속·비금속 기계 조작직군(-1만8000명) 순으로 감소한다. 눈에 띄는 점은 저숙련 직업군으로 갈수록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번 고용부의 전망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현재 시점에서 2035년에는 중소기업과 밀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이 최악의 상황에 빠질 공산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이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시간차를 고려해 기존 전망 대비 5년을 추가해 실시하는 게 보편적이다. 독일과 일본도 기술혁신 전망을 15년 장기 전망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2035년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의 취업자수가 기존 전망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13년 뒤인 2035년에는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42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13만1000명, 섬유산업은 -10만2000명의 취업자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新기술의 진보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